“부자일수록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녀들에게 경제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경제교육도 양극화 상황입니다.”(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미래에셋대우 사장)
경제교육에서 지역·계층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에 따라 혹은 소득 수준에 따라 경제 교육을 받을 기회 자체가 크게 달라질 정도다. 이에 사회·경제적 약자일수록 투자로 자산을 불리기 어렵고 금융사기에 노출될 위험도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비수도권은 평균 55.6%로 수도권 대비 20%포인트 가량 낮았다. 전남(33.7%), 울산(41.1%), 경남(43.5%), 경북(46.8%), 강원(47.7%) 등은 50%를 밑돌았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경제 등 사회 분야 과목은 주로 학생 선택 과목으로 편성되고 있다. 그런데 학생 수요가 있어도 경제를 가르칠 교수가 부족해 경제 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홍진주 광덕고 교사는 “경제처럼 선택 학생이 적은 과목은 수강자 수 13명 이하의 소인수 과정 등을 운영할 때가 많은데 지방일수록 별도로 이런 과정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고교 경제 교육은 학교 유형별, 지역소득 수준별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의 ‘고등학교 특성별 경제 교육의 차이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자율형사립고는 일반고에 비해 경제 과목이 개설되는 비율이 14.6%포인트 높다. 또 가구당 지방소득세가 1000원 증가할 때마다 해당 지역의 경제 과목 개설 가능성은 2.15%포인트 증가한다.
민 교수는 “해외 대학 진학으로 유명한 한 자사고는 대학 수준의 경제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며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경제 교육을 원하는 정도가 지역이나 학교 유형에 따라 클 수 있다”고 했다.
고소득 학부모일수록 자녀 경제 교육에 관심이 많다고 한다. 홍성국 의원은 “금융회사에서 경제교육과 관련한 세미나를 하면 고액 자산가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많이 온다”며 “돈이 없을수록 ‘돈도 없는데 왜 경제를 배우냐’는 심리가 생기기 쉽고, 이는 다시 경제적 격차 확대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발표한 ‘2022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를 보면 고소득층의 금융이해력은 평균 68.7점으로 중소득층(68.0점)과 저소득층(63.2점)보다 높다.
학교에서 경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사회에서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 2021년 기획재정부와 KDI의 경제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내 학교 밖에서 경제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국민은 2.3%에 불과했다. 그나마 사회에서 받은 경제교육의 대부분은 한두 시간에 불과했다.
고령층과 저소득·저학력층은 디지털 금융에 취약한 만큼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2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를 보면 디지털 금융이해력 점수는 70대 고령층(36.0점), 저소득층(39.4점), 고졸 미만(35.9점) 등이 일반 성인(42.9점) 점수보다 낮았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다문화가정, 제대 군인, 재소자 등도 경제교육에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도원/박주연/강진규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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